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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테라 채권 결정에 이의 제기하기: Final Determination(최종 결정)까지의 과정

Initial Determination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erraform Labs 사건의 이의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의 제기 30일과 증거 제출 60일(두 기한 모두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계산), 이어서 Plan Administrator의 Final Determination(최종 결정)입니다. 그 뒤에는 포털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그리고 Fin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파산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90일이 있습니다.

Initial Determination의 9.9%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첫 Final Determination이 나왔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자신의 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Dkt. 1392). 이 가이드는 각 단계, 이의 제기에 드는 시간과 잃게 되는 선택지, 해 볼 만한지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사실 확인일

이의 제기 절차, 단계별로

  1. Initial Determination. Kroll의 Notification of Initial Determination이 채권의 상태와 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30일 안에 이의 제기.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포털에서 Plan Administrator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립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Initial Determination 후 60일 안에 증거 제출. 보유 내역, 거래 기록, 계좌 내역서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제출합니다. 60일은 이의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4. Final Determination. Plan Administrator가 증거를 검토하고 채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5. 30일, 그다음 법원.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안에 포털에서 Final Determination에 이의를 제기한 뒤, Fin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Case No. 24-10070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기한은 통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지가 도착한 날 기한을 적어 두거나, Second Look에 통지를 업로드해 이메일 알림을 받으세요.

이의 제기가 의미 있는 경우

이의 제기는 증거의 문제입니다. 결정이 놓친 구체적인 사항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가장 해 볼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기록에는 있는 대상 보유분이 결정에서 빠졌습니다.
  • 인정 금액이 본인 기록이 뒷받침하는 금액보다 낮고, 그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말소된 사유에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안에 보내지 못한 정보가 있습니다.
  • 차이가 커서 이의 제기에 드는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대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무엇을 치르게 되는지 따져 보세요.

  • 시간. 이의 제기 30일, 증거 제출 60일(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이어서 Final Determination을 기다리는 기간, 그 뒤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나온 Final Determination은 146건뿐이므로(Dkt. 1392)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 판매라는 선택지. TerraClaim에서는 Allowed 채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 기록을 모으는 데 품이 듭니다. 법원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 불확실한 결과. Final Determination에서도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확실성을 원하고 인정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정을 받아들여 판매라는 선택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더 중요하다면 이의 제기에 드는 기다림이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지금 팔지, 기다릴지에서 비교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무료 Second Look 받기

Second Look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를 위한 TerraClaim 서비스입니다. 통지를 업로드하면 이의 제기 기한, 이메일 알림, 그리고 이의 제기가 해 볼 만한지에 대한 무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일 뿐 법률 대리가 아닙니다. TerraClaim은 법률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Second Look 시작하기.

이의 제기와 채권 판매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채권을 TerraClaim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Allowed 금액으로 끝나면 그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초기인지 최종인지는 인정 금액 자체와 함께 매수자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Allowed 금액에 만족한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Allowed 채권은 지금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테라 채권 판매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채권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말소되었다면 말소되거나 불인정된 채권부터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Initial Determinat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거는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ond Look은 통지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날짜를 읽어 알림을 보내 줍니다.

이의 제기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본인 기록을 제출하는 증거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면 본인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erraClaim은 법률 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액 채권도 이의를 제기할 가치가 있나요?

걸린 금액과 드는 시간, 수고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료 Second Look 검토를 받으면 결정하기 전에 판단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Final Determination 이후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포털에서 이의를 제기한 뒤, Fin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파산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법원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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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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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절차 단계별 안내

TerraClaim LLC는 Terraform Labs(테라폼랩스) 채권자가 Crypto Loss Claims를 기관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합니다. TerraClaim은 자기 계정으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며, 법률 사무소, 브로커-딜러 또는 수탁 기관이 아니고, 법률·세무·투자·재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Terraform Labs, Plan Administrator, Kroll, SEC 또는 미국 파산법원과 제휴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각은 확정적입니다. 파산 재단이 나중에 지급하는 금액은 귀하가 받은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 전에 독립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