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테라 채권 결정에 이의 제기하기: Final Determination(최종 결정)까지의 과정
Initial Determination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erraform Labs 사건의 이의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의 제기 30일과 증거 제출 60일(두 기한 모두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계산), 이어서 Plan Administrator의 Final Determination(최종 결정)입니다. 그 뒤에는 포털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그리고 Fin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파산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90일이 있습니다.
Initial Determination의 9.9%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첫 Final Determination이 나왔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자신의 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Dkt. 1392). 이 가이드는 각 단계, 이의 제기에 드는 시간과 잃게 되는 선택지, 해 볼 만한지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사실 확인일
이의 제기 절차, 단계별로
- Initial Determination. Kroll의 Notification of Initial Determination이 채권의 상태와 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30일 안에 이의 제기.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포털에서 Plan Administrator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립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nitial Determination 후 60일 안에 증거 제출. 보유 내역, 거래 기록, 계좌 내역서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제출합니다. 60일은 이의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Final Determination. Plan Administrator가 증거를 검토하고 채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30일, 그다음 법원.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안에 포털에서 Final Determination에 이의를 제기한 뒤, Fin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Case No. 24-10070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기한은 통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지가 도착한 날 기한을 적어 두거나, Second Look에 통지를 업로드해 이메일 알림을 받으세요.
이의 제기가 의미 있는 경우
이의 제기는 증거의 문제입니다. 결정이 놓친 구체적인 사항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가장 해 볼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기록에는 있는 대상 보유분이 결정에서 빠졌습니다.
- 인정 금액이 본인 기록이 뒷받침하는 금액보다 낮고, 그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말소된 사유에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안에 보내지 못한 정보가 있습니다.
- 차이가 커서 이의 제기에 드는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대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무엇을 치르게 되는지 따져 보세요.
- 시간. 이의 제기 30일, 증거 제출 60일(Initial Determination을 받은 날부터), 이어서 Final Determination을 기다리는 기간, 그 뒤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나온 Final Determination은 146건뿐이므로(Dkt. 1392)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 판매라는 선택지. TerraClaim에서는 Allowed 채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 기록을 모으는 데 품이 듭니다. 법원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 불확실한 결과. Final Determination에서도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확실성을 원하고 인정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정을 받아들여 판매라는 선택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더 중요하다면 이의 제기에 드는 기다림이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지금 팔지, 기다릴지에서 비교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무료 Second Look 받기
Second Look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를 위한 TerraClaim 서비스입니다. 통지를 업로드하면 이의 제기 기한, 이메일 알림, 그리고 이의 제기가 해 볼 만한지에 대한 무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일 뿐 법률 대리가 아닙니다. TerraClaim은 법률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Second Look 시작하기.
이의 제기와 채권 판매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채권을 TerraClaim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Allowed 금액으로 끝나면 그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초기인지 최종인지는 인정 금액 자체와 함께 매수자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Allowed 금액에 만족한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Allowed 채권은 지금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테라 채권 판매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채권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말소되었다면 말소되거나 불인정된 채권부터 읽어 보세요.